[J네트워크] 미국서 위협받는 ‘타협의 정치’
정치부 기자로 여의도 국회를 출입하던 십수 년 전 연말에는 국회 기자실에서 ‘12월 32일’을 보내곤 했다. 지루한 정쟁, 지각 심사로 새해 예산안 처리 기한을 못 지킨 여야가 부랴부랴 세밑인 12월 31일에야 본회의에서 늑장 처리하는 고질병 때문이었다. 기자실에서 예산안 처리 기사를 마감한 뒤 날이 바뀌어, 아니 해가 바뀌어 국회 경내를 터벅터벅 나섰던 기억이 난다. 여의도 12월 32일의 추억을 새삼 떠올린 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 협상 합의 소식을 접하면서 든 묘한 느낌 때문이다. 두 사람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토요일이던 지난 27일 저녁(현지시간) 브레이킹 뉴스로 전해졌다. 미 재무부가 경고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인 ‘X-데이트’(6월 5일)를 9일 앞둔 때였다. 공화·민주 양당의 내부 추인과 표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전 세계가 조마조마한 가운데 나온 합의 소식은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안도감을 주었다. 미국의 이번 협상 과정을 한국 국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과 포개어 보면 다른 점과 닮은 점이 눈에 띈다. 먼저 다른 점 하나. 한국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때 나라 살림과는 무관한 사안을 끼워 넣어 협상의 볼모로 삼는 ‘패키지 처리’ 악습이 미국에선 안 보였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꺼내 들면서 예산안 협상이 꼬인 일이 있었다. 그런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던 2018년 말에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법 개정 연계 작전을 펴 예산안 협상이 헝클어졌다. 집권당이 여차하면 야당 반대를 뚫고 ‘단독 처리’하는 일도 곧잘 있었는데, 아직 미 의회에서 그런 극한 대치가 발생할 것 같진 않다. 다만 ‘타협의 정치’가 설 곳이 갈수록 좁아지는 듯한 모습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마라톤협상 끝에 일군 합의의 소산임에도 공화당·민주당 공히 당내 강경파 반발에 부닥쳤다. 공화당 내 극우 성향 의원들은 합의안을 두고 “미친 짓” “똥샌드위치 같다”고 비아냥댔고,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행태가 낳은 정치 양극화의 단면을 미국에서도 목도하게 되니 씁쓸하다. ‘타협의 종합예술’이라는 정치의 본령이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 김형구 / 워싱턴총국장J네트워크 미국 위협 정치부 기자 예산안 협상 협상 합의
